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취업·중소기업(상공인) 지원 등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공모 개요
- 기간 : 2020. 2. 19.(수) ~ 3. 19.(목)
- 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과제 : 민생규제 혁신 과제(5개 분야) * 복수 공모 가능
1.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 규제
2.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3. 취업·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자, 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4.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생산, 유통, 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5. 신산업 :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ㅁ 공모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및 예시 참조
- 제출방법 : 아래 방법 중 택일 가능하나 가급적 고양시민은 '고양시 경유 제출' 추천
1. 행안부 직접 제출 : 전자우편(k3113@korea.kr) 또는 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632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2. 고양시 경유 제출 : 전자우편(woodig78@korea.kr) 또는 우편(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3층 법무담당관)

ㅁ 시상내역
- 최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50만원 (1명)
- 우수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30만원 (3명)
- 장려 : 행정안전부 장관상 + 시상금 10만원 (16명)

ㅁ 발표일 : 2020. 10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