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으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공모과제(5개 분야) *복수 공모 가능

1) 국민복지 :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2) 일상생활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3) 국민안전 강화 :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재해·재난 관련 규제 강화
4) 취업·일자리 : 청년, 경력단절다, 노인의 취업 애로사항 등
5)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신기술, 신서비스 등 규제애로

ㅇ 공모방법
- 제출서식 : <붙임> 서식 활용
- 제출방법 : 고양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방문접수, 팩스(031-8075-4906) 또는 전자메일(woodig78@korea.kr)

ㅇ 선정기준 : 창의성(30%), 실현가능성(40%), 효과성(30%)

ㅇ 시상내역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부상(2019. 10월중 발표)
-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3명(각 30만원) 장려 16명(각 10만원)

ㅇ 유의사항
1)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유용하는 등 공정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2) 타기관 등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의 경우

최종 시상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수작 발표 이후라도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상취소 및 시상금 회수


ㅇ 기타 문의사항 : 고양시청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31-8075-2077)